국민행복기금 출범…33만 명 빚 절반 탕감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33만 명 정도가 최대 빚의 절반까지 탕감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신용 대출자입니다.
담보대출자나 사채이용자,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원금의 최대 50%와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안에 나눠 갚으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70%까지 탕감받습니다.
정부는 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도 4천만 원 한도에서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34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의 혜택을 무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라고 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정책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아이에게 먹일 쌀밥 한 그릇이 없어서 쌀 한그릇 살 돈을 빌리려는데 은행은
이런 처지의 사람에게는 알기쉬운 이유로 돈을 안빌려주니 어둠의 돈에 손을 벌리게 되고,
빌린 돈은 겨우 밥 한그릇 정도의 쌀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쌀 1자루의 이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알게된 사람... 말같지 않은 비유지만 사실 이런 사람도 있다. 지금 당장 호화로운 밥 한끼가 아닌 배를 채울 밥 한끼를 위해 빚을 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제도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빌리고 갚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렇지 싶다... 빚을 성실히 갚고 세금을 성실히 내면 바보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잔뜩 지고 있고, 연체하여 신용불량이 되어 힘들다고 하면 정부에서 빚도 탕감해주며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도 해주면서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게 해주는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닌가?
뉴스 서너개 찍어보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웃기지만....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성실히 빚을 갚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뭐 이런 저런 지표를 몇가지 세워서 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못 믿는건 아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얕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일단 빚을 내고 갚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질 지도 모른다.
빚을 지더라도 이런건 언젠가는 나라에서 파격 대출!!! 빌린돈 절반만 갚으세요~~
라고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쓰고 보는 사람도 생길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더라도 갚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은가? 단적으로 징역!
김경준 봐라~ 하루 감옥살이가 얼마의 빚을 감면해주는가?
씨발 하루 감면액이 내 한달 월급보다 더 많아 ㅡㅡ;;;
이거 무슨 문제 있는 법 아닌가? 하루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 * 공무원이 근무하는 근로시간 - 4대보험을 제한 만큼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징역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여 몇년형을 때려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렇게 하면 1천만원만 걸리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뭐 중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형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가끔은 사기치는 것도 능력이긴 하다는 생각은 한다...
난 저런 돈 어디서 사기쳐낼 능력이 안되니....
정부의 빚탕감 정책 뭐~ 그리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빚을 지면서 소비한 것들은 무엇인지 정도는 한번 정도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라도 한번 내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말 지금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 할 것같으니...